조은산, 이재명 저격 "밥벌이까지 허락받아라? 정신 나간 소리"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을 올려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을 두고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일침을 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조은산은 28일 블로그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이 글에서 이 후보가 전날(27일) 한 전통시장을 찾아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냐”고 강조했다.

조은산은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째로 입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며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 눈에는 당신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그중에서도 인권을 모르는 인권 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 파는 세상을 거쳐 이제 위대한 대장민국으로 치닫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고 비꼬았다.

또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며 “이게 리버럴을 표방하는 민주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리버럴이 아니라 XXX”이라고 욕설을 섞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조은산은 아울러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할 자유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