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어떤 대가? 檢 6년 전 대장동 컨소시엄도 수사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국회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에 따른 대가성 있는 뇌물임을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 발굴 문화재 처리 관련 도움을 줬는지 살펴본 데 이어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도 도움을 줬는지도 수사 중이다. 당시 곽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신분이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5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하면서 특가법 뇌물 혐의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뇌물죄 입증이 어려울 경우 불법 정치자금으로라도 추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곽 의원 아들 측은 항고를 검토 중이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뉴스1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대가성 입증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뇌물에 대한 대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곽 의원이 도움을 줬는지 ▶ 대장동 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에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줬는지 등의 갈래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이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하나은행 관계자, 문화재청 관계자, 곽 의원 아들 병채씨 등을 소환조사하면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물론 곽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대가성을 규명하는데 애로를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곽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2021년 3월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명시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혐의

이어 지난 5일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면서는 2015년 6월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곽 의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한다.

김씨가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의원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추징보전 청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도 지난 8일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 12일 김만배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는 곽 의원의 대장동 사업 관여 시기와 대가성 범위를 대폭 넓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무마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회 대응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곽 의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명시했다. 곽 의원이 2013년 민정수석 시절부터 2015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2016년 5월 이후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뀔 때까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등에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대신 김씨가 아들 곽씨에게 지급한 돈은 구체화해서 지난 2020년 3~4월 대여금 명목으로 총 4억5000만원을, 올해 4월 30일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45억을 교부했다고 적어넣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아들 “정당한 퇴직금” 檢 동결에 항고 검토 중

곽 의원 아들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계좌 동결을 송달받은 만큼 7일 이내에 항고하면 된다.

향후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 등에 대한 법리 적용은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씨 구속영장에 ‘뇌물’로 적혔기 때문에 곽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임이 입증돼야 하는데 병채씨가 이미 결혼해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까닭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곽 의원과 김씨 모두 ‘부정한 청탁을 할 현안’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점이 난관이다.

병채씨 역시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된 28억중 5억여원을 이미 전세보증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등 곽 의원과 독립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한다.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수익금을 거두면서 성과급이 상승한 것이고 ▶비슷한 시기에 물러난 동료들도 비슷한 퇴직금을 보장받았으며 ▶본인 역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남다른 전문성이 있고 ▶김만배씨가 동업자들 간 수익 배분 문제로 애로를 겪는 과정에서 한 역할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제3자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화 당사자는 곽 의원이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이고 또 이를 녹취한 사람은 정영학 회계사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만배씨 측은 “동업자들끼리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 등을 부풀려 놓은 것이 녹취록으로 둔갑해 수사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실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