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구 식당 열어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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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정기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규모로 회복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추가로 더 증액해 내년에 위기를 넘어가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고 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액을 1조522억원에서 2403억원으로 77% 줄인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음식점의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댔다. 이 후보는 이어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는 것,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음식점 창업 후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차원의 고민이라 해도 개인의 창업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선 논란도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주 4일제 근무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주 4일제 근무제’와 관련한 질문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 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주4일제를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정책팀 내부적으로 안을 만든 것은 맞는데, 말 그대로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선주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다. 추 전 장관은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명예선대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사이에 위치할 것”(박찬대 의원)이란 설명이다. 경선 과정에서 ‘명·추연대’란 말이 나왔던 만큼, 오찬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추 전 장관은 “개혁 저항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시야를 가져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 전 장관이 개혁 화제를 많이 말씀해줘서 제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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