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0억 들여 '청년교통비' 10만원 지급…선거용 비판도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연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청년에 교통비 10만원, 이사비 40만원 준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대중교통비를 연간 1인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 15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 100만 명 중 20% 정도가 실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청년 관련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은 354억원에 달한다. 이중에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ㆍ월세 보증금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 청년기획단 관계자는 “청년이 보증금을 떼였을 때 보험 관련 기관에서 이를 최대 2억까지 보전해줄 수 있고, 시가 해당 기관에 연간 1억원을 보험료 개념으로 대신 납부해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필요한 청년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선심성 아냐"

청년들에게 이사비 40만원을 한 번 지원해주는 사업에도 약 20억원이 편성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관련 온라인 콘텐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연간 12만원 어치 지원해주는 사업에는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같은 청년 지원 사업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래청년기획단 관계자는 ”교통비 지급 같은 경우 대상자가 사용 등록을 따로 해야 하고,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따라 환급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청년들만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중교통비를 현금이 아니라 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주민자치 예산은 대폭 삭감

반면 주민자치, 노동 관련 예산은 크게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서울시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예산인 내년 민관협치회의의 주민참여예산 220억여원 중 170억여원을 삭감하고, 44억여원 규모의 주민자치회의 예산은 아예 100%가까이 깎겠다는 뜻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그러자 서울시 구청장들은 전날 화상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 등 시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회의에는 동대문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시민단체들도 반발이 거세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전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삭감하려는 것은 노동ㆍ복지ㆍ기후정의ㆍ시민참여 등의 민생과 풀뿌리민주주의”라며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40조1천562억원)보다 약 1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