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살할 자유, 자유 아냐···음식점 허가총량제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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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정기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규모로 회복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추가로 더 증액해 내년에 위기를 넘어가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고 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증액” 외치자 뒤따르는 與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지역화폐는 제가 처음 시행해서 전국화됐다. 관악구에도 나라사랑 온누리상품권이 있을테니 참모진에게 사라고 했더니 9월에 매진됐다고 하더라. 수요가 많은데 올해 예산으로 만든 것도 이미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걸(지역화폐 예산을) 줄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국회에서도 예산의 여지를 확보해주겠다고 해서 (증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액을 1조522억원에서 2403억원으로 77% 줄인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지원 예산 감소에 따라 올해 20조2000억원 규모였던 상품권 발행규모 역시 내년 6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에도 을(乙) 권리보장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한설이 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기 어렵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의 증액 요구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대폭 축소했는데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 이재명 후보도 지적했다.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상임위(행안위) 민주당 의원들 역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쥐꼬리 규모다. 예산을 대폭증액해야 한다”(임호선 의원)며 지원사격에 나선 상태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이재명표 예산안’이란 꼬리표를 달고 민주당 주도로 관철됐을 경우, 소상공인 표심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이 후보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중점 정책이다. 처음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정책인 만큼 대선 과정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개미지옥…음식점 허가 총량제 운영 생각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지역 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댔다. 이 후보는 이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는 것, 굶어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하한이 10만원으로 너무 낮다”며 “지급하지 않는 것만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도 후보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손실보상 하한을 올리자, 보상액을 증액해서 (손실보상금을)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겨냥한 입법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일명 한국형 PPP법. Paycheck Protect Program)에 대해 “도입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가능하면 도입하고 안 되면 다음에라도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PPP법은 집합금지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무이자·10년 이내 장기 상환이 원칙이다. 대출금을 인건비·상가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때 일부 감면도 가능하다. 법안은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표심을 위해서도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실망·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하면 4기 민주정부 창출은 요원하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기준과 해법이 현실이 될 것이다. 개혁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이재명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 맡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선주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다. 추 전 장관은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명예선대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사이에 위치할 것”(박찬대 의원)이란 설명이다. 경선 과정에서 ‘명·추연대’란 말이 나왔던 만큼, 오찬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추 전 장관은 “개혁 저항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시야를 가져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 전 장관이 개혁 화제를 많이 말씀해줘서 제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화답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