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산대교 무료 통행 들어갔는데…운영사, ‘불복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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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시행한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정오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고양시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일산대교(주)는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이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오늘 중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 측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주) 홈페이지 팝업창

그러나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 전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익처분을 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290여억원을 선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법원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 무료통행 이어질 듯

경기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27일 정오부터 ‘0원’으로 조정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최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냈던 교량이다.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이었다. 경기도에서 시공한 교량 건설로는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가 299억원, 민간기업이 1485억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일산대교 기존 요금소. 김상선 기자

한강 유일 유료교량 일산대교 그래픽 이미지.

지자체, 27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식 발표

한편, 27일 정오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무료화 요구,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 등 많은 분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