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대학서도 온라인 석사 취득…사이버대 어쩌나

지난 13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원격수업만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학위 과정이라는 고유 기능을 일반대에 내주게 된 사이버대의 반발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일반대학이 온라인 학사과정은 운영할 수 없게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혁신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일반大 석사학위 취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국내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국내 대학 또는 해외 대학과 공동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새로 만들었다.

이전까지 일반대학은 수업에서 온라인 강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받아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강의가 일상이 되고,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도 온라인 학위과정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규제를 풀었다.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들은 일반대가 온라인 학위 과정 문을 여는 조치에 반대해왔다. 사이버대에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입학하고 있다. 올해 입학자 수(3만8273명) 기준으로는 전체 고등교육 기관 입학자(69만7317명)의 5.5%를 차지한다.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지난 6월 "사이버대학이 담당해온 원격교육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무시하고 일반대학을 사이버대학화한다"며 교육부에 관련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대학에서도 원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동의대학교 교수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이버大 반대에…'학사는 제외'

다만 교육부가 이번 계획에 "국내대학 단독 온라인 학사과정은 운영 불가"라고 명시한 만큼 사이버대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불식됐다고 보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은 대부분 학사 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은 전국 21곳 중 7곳이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정책 연구 단계서부터 원격대학 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후 건의 과정을 거치며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교육부 학사제도과 관계자는 "사이버대 측과 지속해서 협의를 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협의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대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 올해 12월 지정될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 중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최대 6년간 고등교육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해준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