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 30일까지 닷새간…국립묘지 안장은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27 12:19

업데이트 2021.10.27 15:10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7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다. 26~30일 5일장으로 진행한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30일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을지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을지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사용한 ‘서거’라는 표현은 국가장법에 나와있는 법률상 용어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노 전 대통령이 금고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 등을 고려해 ‘노 전 대통령에게 서거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지’를 행정안전부에 사전 문의하는 등 검토를 거쳤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장을 결정한 만큼 그 예우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행안부는 “향후 구성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승만·윤보선 前대통령만 가족장으로 치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

노 前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안 해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