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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신서비스까지 퇴출…美 FCC, 차이나텔레콤 면허 취소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6일(현지시간) 중국 통신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면허를 취소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6일(현지시간) 중국 통신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면허를 취소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6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면허를 취소했다. 지난 20일 미 하원이 지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이 포함된 특정 기업 제품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다. FCC는 중국 통신기업인 '차이나유니콤'과 '퍼시픽네트워크'의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FCC는 이날 미국 안보 우려를 이유로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면허 취소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FCC 위원 4명 전원이 찬성했다. 차이나텔레콤은 60일 이내에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FCC는 차이나텔레콤을 중국 정부가 소유·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 통신망에 접근 및 저장, 교란할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 및 기타 유해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온 차이나텔레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이나텔레콤은 중국 통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3대 기업 중 하나로 전 세계 110개국에서 수억 명의 고객에게 광대역 인터넷부터 유선 및 무선 전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CC의 결정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회담을 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BBC는 이번 회담이 최근 무역과 대만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미·중 관계 개선의 신호로 여겨져 왔었다고 지적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기술·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틴 레이저는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술기업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지난 4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미국지사에 대해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 통제를 받고 있다"며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당시에도 이들 기업이 "독립적인 사법 감시를 받지 않고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FCC는 2019년 5월에도 중국 이동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의 자회사인 '차이나모바일 USA'의 미국 시장진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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