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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美 부유세 도입시 최고 부자 10명이 322조원 세금 납부”

중앙일보

입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

미국 상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유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가 도입될 경우 10년간 2500억 달러(291조7500억원)∼5000억 달러(583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그 절반을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빌 케이츠, 마크 저커버그, 워런 버핏을 포함한 10명의 최고 부자들이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WP는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의 개브리얼주크먼 경제학자의 추정을 인용해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첫 5년 동안 최대 500억 달러(58조3500억원)를,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440억 달러(51조3480억원)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머스크는 “민주당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당신을 찾을 것”이라며 “사기꾼들은 자본 배분과 소비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최고 부자 10명의 재산을 합하면 약 1조3000억 달러(1517조1000억원)에 이른다. 부유세가 도입되면 이들 10명은 총 2760억 달러(322조97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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