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런' 중단 요구했던 정부…서울시는 “문제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는 “사업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교육부와 중복된다” 중단 통보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기자단]

26일 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6월 서울시에 서울런이 교육부의 ‘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추진 보류를 통보했다. 모든 기관의 정보화 사업은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행안부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런은 취약계층에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게 주 내용인데, 행안부는 이미 교육부에서 약 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시가 행안부 추진 보류 권고에도 사업을 계속할 경우 정보화 중복성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돼, 일각에선 서울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런은 지난 8월부터 저소득층 학생 등 1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서울시 ”플랫폼 구축 안해, 문제 없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날 ”서울런은 (교육부의) K-에듀 플랫폼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7월 서울런 예산 58억 중 교육 플랫폼 구축 비용을 전액 삭감하면서, 현재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시에 따르면 서울런 서비스는 별도 플랫폼 없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36억원의 예산은 인강 등 콘텐트 구매 비용 등으로만 쓰이고 있다.

27일 문을 연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사진 서울런 홈페이지 캡쳐]

시는 서울런이 교육부의 ‘K-에듀 플랫폼’과 콘텐트 성격이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교육부 사업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교 수업을 돕기 위해 원격 수업 등을 지원하는 반면, 서울런은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콘텐트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교과 수업을 시작으로 재테크 강의 등 점차 전연령대가 누릴 수 있는 콘텐트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울런 예산, 시의회 문턱 넘을까

행안부도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그대로 하되, 추후에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하는 부분은 행안부와 다시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런에 대한 ‘중복 사업’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의회의 내년안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서울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추경 당시 서울런 예산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위기를 맞았다가 가까스로 복구됐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런’ 교육 플랫폼 구축 비용을 30억원 이상 포함해 11월 1일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