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 피해 영화관·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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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A 상영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지난해 20억 원 이상 적자를 냈다. 올해도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2019년)에 비해 70% 이상 감소해 적자를 볼 처지다. A 상영관은 운영 경비 축소 등 자구 방안을 추진했으나 20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억2000만 원 전액을 부과 받았다. A상영관 측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B호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이용객 수가 2019년에 비해 45% 이상 감소했다. 적자만 150억 원 이상이었다. 올해도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2019년)에 비해 줄어 13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B호텔은 비용 절감 등 비상 경영을 추진하던 차에 20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4억 원 전액을 부과 받았다. 호텔 측은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가 입장객 수가 줄어든 영화관·호텔 등에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장객 수가 감소해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졌는데도 부담은 그대로 져야하느냐는 지적이다. 올해도 계속되는 다른 코로나19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에 영화관, 호텔,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장객 수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전 비해 영화관 이용객 76% 감소

전국 영화관은 올해 1∼9월 입장객(4032만명)이 2019년 1∼9월 입장객(1억7075만명)에 비해 76% 줄었다. 지난해 동기간 입장객(4985만명)보다도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이용객(5952만명)은 2019년(2억 2667만명)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7개 호텔 역시 올 상반기 이용객(94만명)이 지난해 상반기(83만명)에 비해 조금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157만명)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이용객(177만명)은 2019년(342만명)에 비해 48% 줄었다.

[자료 전경련]

전국 9개 테마파크도 올해 1∼8월 이용객(638만명)은 지난해 동기간 493만명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2019년(1377만명)에 비해 54% 줄었다. 지난해 이용객(749만명)은 2019년(2090만명)에 비해 64% 감소했다. 전경련은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영화관 등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시가 올해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전경련]

“교통유발부담금 탄력적 부과 검토해야”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다른 지원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관광숙박업(호텔업 포함), 여행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시한도 지난 4월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기간도 지난 9월 말에서 2022년 3월말까지 늘렸다.

전경련은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영화관 등에 2021년 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면 2021년에도 적용되는 금융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입장객이 회복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