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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심사 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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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심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검사는 고발사주 관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으로 향했다. 손 검사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언론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손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왜 보냈나’, ‘후배 검사에게 지시한 것이 맞나’,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수사절차가 부당하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나머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리 현장을 지키고 있던 각종 시민단체 회원들은 출석하는 손 검사를 향해 ’손준성을 구속하라‘. ’윤석열을 규탄한다‘, ’공수처는 각성하라‘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손 검사와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앞서 공수처에 먼저 출석했다. 공수처가 영장심사를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데 따른 조처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해오다 22일 조사일정을 잡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손 검사가 출석에 불응해온 만큼,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는 22일 출석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1호 구속영장 청구지만,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을 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손 검사는 지금까지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심문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은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직 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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