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해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발언 또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1.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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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홍현익

홍현익

홍현익(사진) 국립외교원장이 25일 “북한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미국이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NK포럼’에서 “지금은 (대북) 제재를 강화할 시기가 아니라 완화하며 북한에 기회를 줘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원장은 이날 미국이 관용을 보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꼽았다. “대한민국도 순항 차원에서 (사거리) 1000㎞가 넘어가는 미사일 개발하는 중”이라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만큼 한국에 치명적인 안보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차관급 국책연구원장이 이를 묵인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홍 원장은 이날 ‘대북제재 무용론’에 가까운 주장을 펴며 제재 완화 필요성도 수차례 주장했다. “스냅백 조항도 있고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왜 (제재 완화에) 머뭇거리냐”면서다. 그러면서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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