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더 과감히 완화, 백신 접종자에겐 10인 모임제한 풀자”

중앙일보

입력 2021.10.26 00:02

업데이트 2021.10.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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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내달 1일 드디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 첫발을 내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651일 만에 굳게 닫힌 일상의 문이 열린다. 송년회를 열어 그리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가시밭길 소상공인의 주름이 다소나마 펴지게 됐다. 잘하면 12월 중순 실외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이나 말에 실내 마스크 규제 등을 제외하고 거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도 있다.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단계별 적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단계별 적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번 위드 코로나 초안은 확진자 위주에서 중증환자·사망률, 의료 여건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지금처럼 단순히 비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5000명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매일 오후 6시, 오후 9시, 다음 날 오전 9시30분에 하루 확진자를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다.

주요 추진 방안(행사 및 집회).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주요 추진 방안(행사 및 집회).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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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차 완화의 핵심은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 일상공간의 제한 철폐다. 비록 10명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긴 가뭄에 단비 같은 조치임에 틀림없다. 김윤(의료관리학)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나 백신 패스 도입은 전향적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감염내과) 고대구로병원 교수도 “국민이 기대한 만큼 위드 코로나가 성큼 다가온 것 같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 우려를 반영해 안전하게 간 것 같다”고 평가했다.

3단계 완화추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3단계 완화추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소상공인도 환영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시간 제한 폐지는 우리가 요구해 온 것이라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고 당장 매출을 회복하겠냐만은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잠깐 이런 정책 내놨다가 확진자가 3000~4000명 나와 다시 죄면 너무 어렵다”며 정부의 ‘서킷 브레이크’를 경계했다.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 데도 돌다리를 너무 많이 두드린다는 것이다. 내달 1일 예상 접종 완료율은 75%(25일 70.1%)다. 영국은 지난 7월 완료율이 53%일 때 위드 코로나로 갔다. 미국 38.7%, 싱가포르 47%, 프랑스 50.5%, 독일 58.8%에서 전환했다. 아일랜드·덴마크는 비슷했고 핀란드(80%)는 높았다.

1차 개편 후 변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차 개편 후 변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런데 우리는 부분 해제(1단계 완화)에 들어가지만 이들 나라는 우리의 3차 완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1차 완화에서 비수도권 사적 규제 10명은 종전과 마찬가지다. 전병율(예방의학) 차의과대 교수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좀 더 과감히 가도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경제부처는 3단계를 2단계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박기수(사회안전학) 한성대 특임교수는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듬뿍 주면서 사적 모임 10명 제한을 풀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기(일반사회학) 경북대 교수는 “한국인의 위생관념이 우수하기 때문에 유사시 신속 대응 전환을 전제로 더 과감한 조치가 가능하리라 본다.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시설 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실외 노마스크 전환은 지금이라도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구정우(사회학)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잘 반영했다고 본다”며 “야구장 관중은 허용하면서 유독 집회는 왜 제한하나. 집회·시위 자유를 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백신 접종률을 더 올리고 재택치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도 “중환자 간호사를 뽑아 훈련하고 중환자 병상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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