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 압색 열흘만 '이재명''정진상' 전자결재·e메일 압수

중앙일보

입력 2021.10.25 20:36

업데이트 2021.10.25 22:29

10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10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열흘 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의 전자결재 기록과 e메일 기록을 추출해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도지사,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관련된 전자결재 기록과 e메일 기록을 추출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도지사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대장동 관련 문서에도 ‘정책실장’ 명의로 부서하기도 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21일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정보통신과 서버에 있는 이 도지사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면서 의혹을 둘러싼 성남시 내 모든 핵심 인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한지 열흘 만이다. 지난달 29일 수사 착수 이후로는 26일 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성남시청 등을 성역 없이 압수수색하라”라고 지시한 뒤로는 29일 만이다.

e메일 보존기한 3년…전자결재 기록 이미 훼손됐을 수

검찰이 늦게나마 핵심 자료를 수색했지만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e메일 기록의 경우 보존 기간이 3년이라 그 전의 것은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2018년 이전에 이 도지사나 정 전 비서관이 주고받은 e메일 기록은 사라진 뒤라는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5년이다.

전자결재 기록의 경우 보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도지사 등이 2018년 후임 은수미 시장에게 인수인계하며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성남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본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1일 영장이 집행된 시장실과 관련해선 검찰이 모두 8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장동’ ‘성남시장’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색했지만, 이미 모두 교체가 된 터라 이 도지사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니라고 한다.

검찰이 ‘뒷북’ 압수수색을 하며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압수수색 개시 전날인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26일에도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성남시는 “앞으로 1~2주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한다. 서버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총 8년가량 동안 이 도지사를 비롯한 13명 이상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적으로 추출하는 탓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검찰 측이 설명했다고 한다.

10월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전경. 뉴스1

10월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전경. 뉴스1

검찰, 정민용·남욱·박영수딸 소환…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하나

한편 25일 검찰은 2015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던 정민용 변호사(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를 소환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문제의 공모지침서를 이 도지사에게 직보(直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조사 직전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게 맞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딸을 소환 조사했다.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그녀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도록 약속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그녀가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 중이던 대장지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특혜성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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