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대장동비리 사과했어야…K시리즈 자화자찬 연설"

중앙일보

입력 2021.10.25 13:19

업데이트 2021.10.25 17:15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자화자찬 K(케이) 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뉴스1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뉴스1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말하는 경제 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격차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놨어야 했다"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회복과 포용의 핵심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 약자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의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에 공감하나 위드 민생과 위드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며, 자영업자 부채 긴급대책 마련과 코로나 방역 기간동안 급격히 제한됐던 시민 기본권을 확대·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며 "국제사회 기준에 비춰 보면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기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동존중사회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시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화려한 K-시리즈도, 경제 지표도 아닌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정 기조 전환과 대책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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