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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명서 멈춘 캐시백 신청…플랫폼 우회 ‘빈틈’은 보완

중앙일보

입력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24일까지 1452만명이 신청했다.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465억원이 발생했다. 지난 17일까지 신청자가 1401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사실상 신청할 사람은 이미 다 했다는 의미다.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된 1일 서울 시내 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된 1일 서울 시내 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3주 넘었는데 33.6% 신청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캐시백 신청자는 사업 대상의 33.6%에 그쳤다.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만19세 이상 성인(4317만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지난 17일 기준으로는 32.5%가 신청을 했고, 1주일이 지난 24일엔 33.6%가 신청했다. 캐시백 신청자가 1400만명대에 머무르면서 신청 자체가 전체 대상의 3분의 1에 머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시백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환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월에 10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초과분의 10%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

865억→1465억원 “불용 걱정 안 해”

22일 기준 10월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465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과 11월을 합해 책정한 캐시백 환급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10월에 3500억원 미만으로 환급되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5일 600억원에서 일주일 새 늘어난 환급액은 865억원이다.

2차 추경안 편성 당시 정치권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에 쓸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해온 만큼 사업 호응이 저조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 불용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구조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구조”라며 “이전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속도로 봤을 때 예산이 남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결제, 네이버 우회 ‘빈틈’ 

한편 카드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용처를 제한하다 보니 빈틈도 생기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백화점 카드 결제를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이버쇼핑을 통해 이마트몰에서 결제하면 실적으로 잡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몰이 캐시백 제도 시행 이후인 14일에 네이버에 입점하면서 이를 배제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선 안 된다 ... 캐시백 실적 제외 업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여기선 안 된다 ... 캐시백 실적 제외 업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에서의 이마트몰 결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마트몰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면 실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일부 소비자가 이를 ‘소비지원금 꿀팁’이라며 공유하고 사용하는 등 실적을 쌓아와 이들로부터 ‘줬다 뺏는다’는 불만이 나올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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