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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로 성장률 4% 이상도 가능…자영업·중기 지원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5일 이달 말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인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덴마크 등 6개국의 거리두기 규정·백신패스 정책 등을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접종 완료율은 지난 23일 기준 69.4%”라며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한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을 때 경기진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강도 방역시에는 경제적 피해가 크지만,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는 억제됐던 수요가 폭발하며 이로 인한 경기반등폭이 크다는 것이다.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인 6개국 역시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78~85%로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의는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71%인데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위드코로나를 시행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4%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주요국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다만 상의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4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정책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발표할 일상회복 로드맵에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 등 세부사항을 담아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가 여전한 상황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관광업·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말 지원기간이 종료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도 내년 3월말 끝난다. 상의는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높이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를 지속하는 미국처럼 피해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완료자 등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세부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접종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국가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백신접종을 강요한다는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임신,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처럼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산업계 전반에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수급애로·물류난 등과 같은 경제계 애로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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