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된 헌법 바꾸자" 67%, "대통령 권한 분산" 52% [리셋코리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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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권자 세 명 중 두 명은 헌법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셋코리아 개헌분과(위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30일~10월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3.1%포인트)에서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5%가 ‘찬성한다’(매우 찬성 18.6%, 대체로 찬성 47.9%)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9.9%(매우 반대 3.3%, 대체로 반대 6.6%)에 그쳤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답변은 19.3%였다.

개헌 관련 웹여론조사_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개헌 관련 웹여론조사_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세부 주장별로 ‘생명권·안전권·환경권·양성평등권 등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진술엔 응답자의 63.0%가 공감을 표시했다. ‘현행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제 도입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53.0%가 찬성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엔 51.8%가 찬성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답변에서 정치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드러난다”며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엘리트들의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을 임기중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선 79.9%가 찬성했다. 또 개헌을 국민참여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76.1%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 개정을 제안한 뒤,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에 대해 63.0%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개헌 관련 웹여론조사_국민발안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개헌 관련 웹여론조사_국민발안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서구 선진국에선 정치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급진주의 정당의 약진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개헌 요구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길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통일·대북지원 등 주요정책에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안 등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분권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꼽은 이가 53.2%로 압도적이었다. 의원내각제(19.2%)와 현행 대통령 중심제(14.7%)에 대한 선호도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한참 못미쳤다.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선호도가 높은데 대해 “국민들이 분권을 요구하면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통령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타협점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위해 중앙정치권의 규제를 줄이자는 주장에도 55.3%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전국적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30.7%에 그쳤다.

개헌 관련 웹여론조사_선호하는 정부 형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개헌 관련 웹여론조사_선호하는 정부 형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편 기존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만 선출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51.1%가 찬성해 반대(15.8%)를 압도했다. 다당제를 위한 비례대표제 강화에는 36.8%가 찬성해 반대(30.8%)와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국회의원 3분의2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를 시행한 뒤 해야 한다는 답변(3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3월 대선에서 후보가 개헌 공약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23.4%), 내년 3월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20.6%),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방안(13.0%)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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