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 열 명 중 일곱 명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명 중 여덟 명은 국가 채무의 증가가 본인의 미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현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청년(만 19세~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국가 채무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지난해 847조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06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73%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이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빠르다’고 답했다. ‘매우 빠르다’는 응답도 32%였다. 국가 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7%)’‘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29%)’‘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 등을 꼽았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국가 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 구간별 중간값을 산술 평균한 수치다. 73%가 적정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은 40% 이하라고 답했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 채무 비율은 47%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어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근거로 국가 신용등급이 양호(AA 이상)한 국가 대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5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4%였고 2025년에는 59%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 채무 증가, 개인·사회에 부정적”
‘국가 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경제‧사회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 질문에 응답자의 84%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4%)’ 순이었다. 한경연은 “국가 채무 급증으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공적 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가 채무 증가가 미래의 경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 질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한 비율도 84%에 달했다. 이들은 부정적 영향으로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30%)’‘재정 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4%)’ 등을 꼽았다.
“국가 채무 증가에 청년 세대 불안”
‘현재 정부가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질문에 7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가 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질문에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8%)’‘재정준칙 법제화(26%)’‘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라 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지금 같은 속도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