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초 영업 제한 해제…유흥시설 등 '백신패스'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1.10.22 14:08

업데이트 2021.10.22 17:17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략을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먼저 식당ㆍ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등 방역 고위험시설에는 ‘백신패스(접종증명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위원회는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 산하 방역ㆍ의료분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날 방역ㆍ의료분과는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위중증ㆍ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또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ㆍ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고, 중환자실ㆍ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ㆍ의료분과는 11월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ㆍ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백신패스라 불리는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어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

위원회가 논의 중인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식당ㆍ카페 외에도 등 방역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은 11월 초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통제관은 “(다중이용시설이)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구분돼 있는데 1그룹에 유흥시설이 포함돼 있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라며 “아마 (완화)하게 되면 이번에는 3그룹이 많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라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완화, 행사와 집합금지 제한 등도 11월 초 개편때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감소세를 유지한다면 1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통제관은 “혹시라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여러 가지 방역상황에 위중해진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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