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대만 공격 땐 美가 방어"…또 군사개입 시사 긴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사태에 개입할 것임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 볼티모어 센터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안보부터 국제경제, 내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특히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우리는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함정이 최근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용기를 동원해 훈련을 실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랐지만 대만과 통상·문화 교류를 허용하고 방어용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왔다.

대만관계법은 전체적으로 다소 모호하지만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미국이 대만에 수출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수출용 무기 규모는 의회와 대통령이 결정한다.

미국은 1955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를 폐기했기 때문에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등 대만 침략 시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데 이날 발언으로 수위를 한층 더 높인 셈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