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서류에 '전천후' 등장했다···'이재명 측근' 정진상의 위상

중앙일보

입력 2021.10.22 05:00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국감’으로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는 성남시에서 생산된 수많은 서류를 남겼다. 대용량 압축 파일로 양당 의원실에 전달되기도 한 파일들에서 유독 이재명 경기지사의 한 측근이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게 정치권과 지역 정가의 뒷얘기다. 바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경선 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그가 성남시의 결재서류에 ‘전천후’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성남시 파일에서 눈에 띄는 정책실장 협조란

성남시가 국민의힘에 제출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결재문서 표지. 협조란에 정진상 전 정책실장의 서명이 있다. 사진 '국민의힘 대장동 TF'

성남시가 국민의힘에 제출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결재문서 표지. 협조란에 정진상 전 정책실장의 서명이 있다. 사진 '국민의힘 대장동 TF'

21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등 성남시 각 부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감 일정에 맞춰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량이 많아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됐는데, 총 제공된 파일 용량만 3.7 기가바이트(GB)를 넘는다.

이 가운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문서 목록을 보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2014~2016년 세부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최소 9차례 서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결재 형식이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입안 보고’ 등과 같은 보고서의 표지에는 주무관(6~9급)과 팀장-과장-단장-부시장-시장 순서로 결재 라인이 적혀 있다.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은 ‘결재란’ 밑에 있는 ‘협조란’에 비서실장이나 연관 부처 관계자들과 서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관계자는 “정 실장은 별정직 6급 정책비서관이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상당하는 직원이 실장으로 불리거나 주요 문건에 서명을 하고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비서실 소속이 왜 ‘비서실’이 아닌 ‘정책실’장이 됐나. 결재 권한이 없는 그에게 협조란을 만들어 실세 대우를 해주기 위한 의도로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팀장 밑 실장, 이런 경우 없어” 지적

성남시청 전경. 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뉴시스

실제로 그의 결재 권한 등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의회에서 지적된 적이 있다. 2010년 제172회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윤길 당시 시의원은 “정진상 정책실장은 별정직 6급으로 아는데, 성남시는 5급 사무관이나 4급 공무원에게 실장이라는 직급을 쓴다”며 “정 실장이 조직표에서는 의전팀장 밑에 있는데, 직위는 ‘정책실장’으로 표기하고 있다. 성남시에 이런 직책이 어디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별정직 6급 직원이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할 수 있나. 성남시 조직에 정책실장이라는 조직이 있느냐”는 최 의원 질의에 당시 행정기획국장은 “조직에는 없다. 공식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2011년 제176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의 ‘정책실장’ 지위가 문제로 거론됐다. “모든 것은 다 거기(정 실장)를 거쳐야 하냐. 그래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수 있냐”는 강한구 당시 도시건설위원장 질문에 주택과장은 “정책이 바뀌는 부분은 정책비서(정진상)와 협의한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정책비서라는 분이 주도권을 가졌었냐. (주택과도 아닌데) 정책비서와 사전 협의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 전 실장에 대한 ‘사전 보고체계’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 모든 인사와 계약은 정 실장을 통했을 정도로 그의 파워가 상당했다”며 “시청 내 실세였던 정 실장은 공무원 사이에서 ‘왕 실장’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21일 성남시청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이날은 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시장실과 비서실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그의 측근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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