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정규직 콜센터 직원 사실상 직접 고용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현재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을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것이다. 진통 끝에 절충안이 나왔지만 그간 이런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없었다.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건보공단 콜센터 고용문제를 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21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현행 민간 위탁방식의 콜센터를 소속기관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소속기관은 건보와는 다른 별도 공공기관이다. 기관명도 다르고, 직제·인사·보수·회계 등이 분리 운영된다.

하지만 법인은 같다. 그 때문에 사실상 직접고용인 셈이다. 협의회는 공단대표 2명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5명, 공단노조 1명, 고객센터노조 1명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협의회는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이병훈(중앙대 교수) 협의회 의장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깊어 협의가 어려웠지만 이견조율 노력 끝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의회의 결정을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티에프(T/F)’에 보고해야 한다. 공단은 티에프의 최종 확정을 거쳐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세부적인 채용전환 방식이나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앞서 건보공단 내부에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콜센터 노조와 이를 ‘역차별’이라고 맞서는 건보 노조 간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다. 수차례 총파업 집회와 이에 대항한 맞불 1인 시위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단식농성에도 나섰다.

김 이사장은 전날(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 ‘별도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소속기관이든 자회사든 예산·인원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현재 쓰고 있는 용역 계약비의 범위를 기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부 협의 때 진통이 예상된다. 현 예산 체계 안에서 임금을 늘리려면 100%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채용절차 등 제반 사항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설 기관 노조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든 지 복리후생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마다) 인력충원 등이 이뤄져 조직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 장기적으론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