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련 화면을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진실게임’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국토부는 이런 이 지사의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 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 지사의 무리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 등의 설계자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를 지목했다.
이 지사는 “당시 정부 방침은 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게 분양사업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라며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용도변경으로 (민간이) 수천억 수익을 취하게 할 수 없으니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2015년 2월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성남시는 자연녹지 상태로의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땅을 팔았지만 6개월 뒤 준주거지로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 또한 당초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민간업체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게 됐다.
국토부는 “팔리지 않는 땅을 빨리 팔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부지는 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8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협조요청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5월, 10월에 공문을 잇달아 발송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라고 재촉했을 뿐 주상복합을 짓게 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 적은 없고, 이런 것은 전적으로 성남시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2013년부터 요청해 2014년에 공문을 세 차례 보낼 때까지도 성남시는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고 질질 끌었는데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 용지로 판다면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저층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게 2종 일반주거지 정도로 상향하면 될 것을 성남시가 준주거지로까지 올려준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