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탓" 국토부 "황당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21 17:38

업데이트 2021.10.21 18:56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진실게임'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국토부는 이런 이 지사의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경기도 국감장서
국토부가 "주상복합 짓게 요청"
자연녹지→준주거로 4단계 상향
국토부 "그런 요청한 적 없다"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 등의 설계자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를 지목했다. 성남시는 '협박'당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당시 정부 방침은 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 분양사업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라며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용도변경으로 (민간이) 수천억 수익을 취하게 할 수 없으니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2015년 2월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성남시는 자연녹지 상태로의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땅을 팔았지만 6개월 뒤 준주거지로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 또한 당초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민간업체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게 됐다.

도시계획 지자체장 고유권한인데 국토부가 협박? 

국토부는 “팔리지 않는 땅을 빨리 팔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부지는 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8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협조요청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5월, 10월에 공문을 잇달아 발송했다. ‘도시계획 규제 발굴·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지사는 이 공문을 국감장에 들고나와 흔들기도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용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며 “국토부에서 용도를 준주거로 올리라던가, 아파트를 지으라는 식으로 요청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국토부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지방자치에서 도시계획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국토부가 직무유기 운운하며 쥐락펴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2013년부터 요청해 2014년에 공문을 세 차례 보낼 때까지도 성남시는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고 질질 끌었는데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거 용지로 판다면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저층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게 2종 일반주거지 정도로 상향하면 될 것을 성남시가 준주거지로까지 올려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했다.

민간업체는 이렇게 토지의 용도를 높여 허가받은 용적률(316%)을 다 쓸 수 있게 땅을 깊게 팠고 최고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서울 비행장 옆이라 고도제한에 걸린 탓이다. 하지만 이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현재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만 사용승인을 받았고, 옹벽과 붙어 있는 주민편의시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김은혜 의원(국민의 힘)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수차례 매각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반려하다가 이재명 측근(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개입한 뒤 바로 용도변경된 신데렐라 스토리를 가졌다”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