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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허위이력, 윤석열 사과해야" 유은혜 "법률 위반 검토"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1.10.21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1.10.21 임현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이재명 두 대선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3개 대학에 허위 이력 제출"…교육부, 법률검토 하기로

21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김씨가 서일대뿐 아니라 한림성심대·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대학 교원으로 임용돼 학생을 가르친 것은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김씨가 이력서에) 교생실습을 강의경력으로, 영락여상을 영락고 근무로, 한림성심대 강의를 한림대 강의로 둔갑시켰는데 명백한 고의로 허위경력을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결혼 전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하는데 국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말했다.

도 의원은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이력서 허위 기재가) 사문서위조·업무방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법률 검토를 한 바가 아직 없는데 이 문제가 어떤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뉴스1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뉴스1

국민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서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확정이 11월 5일이다"면서 "국민대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공격…"교육부가 봐주기 한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가 이재명 봐주기를 하려고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표절 논란이 있던 이 지사의 가천대 석사 논문과 관련해 교육부가 가천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늦게 했다는 주장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당시 경원대) 석사 학위 논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당시 경원대) 석사 학위 논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정 의원은 "1일 국감에서 교육부가 가천대에 행정절차와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천대에 공문을 보낸 게 12일이다"면서 "12일에서야 공문을 보내면서 11월 2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국감 끝나고 받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주말과 연휴가 끼어있었고 행정적으로 늦은 것이라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공문을 보낸 뒤 답변을 받기까지 2~3주의 기간을 주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썩었다" 비난에 유은혜 "취소하라"

가장 큰 소리가 오간 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교육부는 썩었다"는 발언을 했을 때다. 조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비리 관련 당사자들이 직위해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에게 질의하다 "채용 비리가 너무 많은데 이는 교육부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오후에도 인천대에 교육부가 감사 결과 통보를 늦게 해 관련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이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공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즉각 "교육부가 썩었다는 말씀은 취소해달라"고 맞섰다. 유 부총리는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해선 "직위해제에는 절차가 있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무렇게나 시킬 수 없다"고 했고 인천대와 관련해선 "고의적으로 늦게 한 게 아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처분 통보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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