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들어간 혁신도시, 10곳 중 8곳 인구 목표 미달

중앙일보

입력 2021.10.21 14:13

업데이트 2021.10.21 14:39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만들어진 10곳 혁신도시 중 8곳이 계획인구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018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보다도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아졌고, 주변 소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전남 나주시의 빛가람전망대와 광주-전남혁신도시 모습. 연합뉴스

전남 나주시의 빛가람전망대와 광주-전남혁신도시 모습. 연합뉴스

21일 KDI 문윤상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2005년부터 실시한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이뤄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해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설립됐고, 여기엔 총 10조5000억원이 들어갔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설립은 지방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가족은 수도권에 그대로 있고 종사자만 혼자 이전하는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달성률 85.6%…3년 전부터는 유출

올해 상반기 기준 10개 혁신도시 중 계획인구를 달성한 건 부산‧전북 2곳뿐이었고, 총 달성률은 85.6%다. 광주‧전남(76.8%), 경북(84.1%), 강원(84.5%), 대구(85%) 등 8개 지역이 당초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 했다. 특히 진천‧음성에 만들어진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달성률이 76.7%에 그쳤다. 혁신도시에 3만9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 늘어난 건 2만9900명이었다.

혁신도시별 계획인구 달성률 및 가족동반 이주율. [자료 KDI]

혁신도시별 계획인구 달성률 및 가족동반 이주율. [자료 KDI]

2014~2016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인구 순유입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순유출로 전환됐다. 수도권이 아닌 주변 시‧도에서만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됐다. 문 위원은 “주변 도시 인구 빨아들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족은 같이 안 내려와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은 10곳 혁신도시 중 제주도를 제외한 9곳이 80% 미만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이동이 어려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종사자 혼자만 이사를 하고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충북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46.9%였고, 경북(54.6%), 강원(60.5%), 경남(63.5%) 등이 뒤를 이었다.

문 위원은 “계획인구 달성과 가족동반 이주는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인 여건보다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천‧음성군에 건설된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아파트는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주변에 대도시가 위치하지 않아 문화나 여가시설이 향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식산업 일자리 증가 제한적”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일자리 증가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공공기관 주변에 음식점 등이 생겨나면서 일자리가 늘긴 했지만, 꾸준한 고용이 이뤄지는 지식기반산업 성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부산‧강원‧전북은 지식기반산업 고용효과가 증가했지만, 광주‧전남, 울산은 오히려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뉴스1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뉴스1

한편 여당은 지난달 30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부에 촉구하는 여야 합동 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는 수도권에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문 위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급 거점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거점도시와 연계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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