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李 '의원 면책특권 폐지' 철회하라…시민의 보호막"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감 위원들을 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에 대해 정의당은 "철회하라"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자료를 내고 이 지사의 해당 발언이 나온 국감 현장에 본인도 있었다며 "김용판 의원 개인의 잘못된 정치 행위와 면책특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어떻게 동등한 범주와 무게로 다뤄질 수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국회의원 한 명의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의회와 민주주의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 면책특권 폐지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비웃고 헐뜯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우리 정치가 독재정권 시대에도 어렵게 유지했던 시민 대표의 보호막"이라며 "면책특권이 있었기에 우리 국회는 서슬 퍼런 권위주의 시대에도 독재정권을 비판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화 이후에도 5월 광주의 진실을 드러내고, 재벌권력의 비리를 드러내는 데 면책특권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시민 대표의 면책특권은 시민의 면책특권과 같다고 언급하며 "권력 집단은 호시탐탐 면책특권을 없애거나 무력화를 시도해 왔고, 또 종종 성공하기도 했다. 삼성 X파일을 폭로했던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적 희생자"라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다소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면책특권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크기와 면책특권이 보호하는 시민 이익의 크기는 정치적, 법적 어느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로 다른 신념을 추구하더라도, 우리의 공통 기반은 민주주의"라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겠다는 면책특권 훼손 주장을 거두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의 해당 발언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나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 공세에 활용한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씨의 '돈다발' 사진과 진술서 등을 스크린에 공개한 뒤다. 당시 이 지사는 김 의원을 겨냥해 "이래서 제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