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해 달라” 총리에 건의

중앙일보

입력 2021.10.21 12:00

경기 남양주·양평·하남·광주에 걸쳐 있는 팔당호. 수도권 주민 2500만명의 상수원이다. 팔당댐과 붙어있는 댐 안쪽부터 취수구 4개가 나란히 있다. 이곳에선 하루 432만t의 물을 취수한다. 팔당댐 상·하류 전체 18개 취수구 하루 총 취수량 863만t의 50%를 차지한다.
취수구에서 불과 1.8~3㎞ 떨어진 상류는 팔당호와 합류하는 경안천 하류다. 경안천 물은 1급수인 팔당호보다 오염이 심하다. 유역길이 49.6㎞인 경안천 상류 주변엔 도시 지역과 공장, 축산시설이 밀집해 있어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경안천과 인접한 취수구 4개를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안천과 인접한 팔담댐과 붙어 있는 경기 광주시 소재 팔당호 취수구. 전익진 기자

경안천과 인접한 팔담댐과 붙어 있는 경기 광주시 소재 팔당호 취수구. 전익진 기자

“깨끗한 물 공급 위해 경안천 인접 취수구 옮겨야”  

조 시장은 “축산시설 등 오염원이 밀집해 수질이 2~3급수인 경안천과 3㎞ 거리 이내 팔당댐 안쪽에 수도권 전체 주민의 절반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구가 밀집해 있다는 점은 식수원 오염의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 취수원인 팔당호 취수구를 다변화하면 수질 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식수원 테러에 대비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유용하다.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 조안면, 1975년부터 46년째 규제받아

조 시장의 주장은 46년 간 개발 규제를 받아온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도 연결돼 있다. 팔당호 취수로 인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조안면은 불합리한 상수원 주변 지역 규제를 46년째 받고 있다. 조안 지역은 병원과 약국, 문방구, 치킨집, 짜장면집, 미용실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이 됐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는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6%인 42.4㎢가 조안면 일대다. 조안면 주민들은 “면 전체 면적의 84%인 팔당 보호구역을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상수원 규제 지역인 조안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 규제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자체와 검찰 등의 거듭된 단속으로 폐업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역 앞 음식거리의 한 장어 음식점. 전익진 기자

지자체와 검찰 등의 거듭된 단속으로 폐업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역 앞 음식거리의 한 장어 음식점. 전익진 기자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국정과제 중 하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경기 지역에 대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체계를 팔당호 단일 상수원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고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배제해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우선해 공급할 것을 제안해 왔다. 경안천 유역은 도시화로 오염원이 밀집해 있으며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를 만나 국가 차원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를 만나 국가 차원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 김부겸 총리에 개선 건의  

이와 관련, 조 시장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 차원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김 총리에게 건의했다.

이어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과학적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그대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그 사이 수질 정화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18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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