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도발하는데…"北 방송하면 가점 10점 준다"는 방통위

중앙일보

입력 2021.10.21 10:49

업데이트 2021.10.21 11:36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북한 관련 방송 편성에 가점으로 주도록 하는 평가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항목 가점은 방송사 재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여서 북한 홍보를 위한 방송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평가 배점 조정 및 평가항목 총 9건 신설된다. 이 중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가점 5점을, 편성 시간대별로 추가로 5점을 준다는 내용이다.

방송사 방송평가 편성영역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상 의무규정을 평가하는 항목은 있지만, 남북 관련 프로그램처럼 특정 주제의 방송을 내보낼 경우를 평가하고 가점을 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특히 방통위가 북한 프로그램 가점으로 배정한 10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감점(-4)이나 법원 정정보도(-6)보다 점수가 크다.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 시 400점 배점(1000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재허가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 홍보를 위한 방송사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홍보 프로그램 편성에 가점을 왜 주려는지 의문"이라며 "방통위가 방송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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