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친하면 무료로 할 수도”

중앙일보

입력 2021.10.21 00:02

업데이트 2021.10.21 01:27

지면보기

종합 04면

전현희

전현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해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고 묻자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 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모비온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