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공공이익 환수'?…1년 전 시의회는 "인프라 부족" 대책 의결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18:39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방의 핵심 중 하나였던 ‘공공이익 환수’가 지난해 성남시 의회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입주민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입주민들은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익 견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막대한 이익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청원이 제기돼 의결됐다. 사진은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막대한 이익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청원이 제기돼 의결됐다. 사진은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된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은 그런 갈등의 결과물이었다. 당시 청원 내용은 ‘개발사업의 막대한 수익이 개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판교대장지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청원에는 “교통량 증가와 광역 교통시설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혼잡, 송전탑 전면 지중화 계획 미수립, 공용주차장 부족하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대장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사업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흘러가면서 주거환경 조성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주장이다. 당시 시의회에 참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장은 “청원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 1822억원 중 약 1000억원을 코로나 기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1000억원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 이익금을 존치해 놔야 한다. 1800억원을 다시 대장동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게 맞다. 현장을 가봐도 그렇고 공사 현장도 엉망이고 들어가야 할 비용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했다.

5503억원 중 어디까지가 개발 이익?

1년이 지난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사가 주장하는 공공이익 5503억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어디까지 개발 이익으로 볼 것인지 전체 이익의 몇 프로를 환수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분양 이익은 총 수익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이익 5503억원 중 배당이익 1822억원 외 3681억원(제1공단 조성비 2561억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확보 200억원, 터널공사 등 920억원)은 사업 부지 외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개발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택지조성과 분양을 다 합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산 1조8000억원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내놓은 계획서에서는 분양 산업의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다.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사업으로 판정한 게 아니냐. 5500억원이라고 봐도 이익 환수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당시 미분양이 폭증할 때였다. 이 상태에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분양사업도 했어야 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방을 지켜봐 온 한 입주민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아직도 극심한 차량 정체 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시의회 의결 이후에도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 도대체 대장동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공원이 대장동 인프라와 어떤 관계가 있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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