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당선 뒤 집값 다시 올라" 吳 "책임 전가 말라"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18:28

업데이트 2021.10.20 18:4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부동산 책임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을 자극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공급이 줄어든 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맞받았다.

吳 ‘부동산 책임론’ 두고 민주당과 격돌

與, “오세훈 시장되고 집값 다시 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안정되려고 했던 아파트값이 다시 올라간다”며 “민간개발 기대감에 서울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인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취임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 무려 4억원이 올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 1년 이내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실거래가가 상승한 곳은 30채로 78.9%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1~4월 0.7% 올랐고, 5~10월은 1.4% 올라 오 시장 취임 이후 2배 상승 폭이 컸다.

吳, “정부, 막무가내 정책 반성 없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장동 관련 질의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장동 관련 질의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을 통해 월세·전세를 끌어올리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생겼다”며 “각종 정비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2020년 7·10 양도세 강화, 임대차 2법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며 “경기·인천도 똑같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도나 인천도 보궐선거가 있었나.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재개발·재건축, 강남·여의도에 몰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후 국감에서도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층고제한 완화 등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 주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나”라며 “강북 특정 지역을 비롯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시장님 말씀대로면 공급물량에 대한 기대감 있으면 그렇게 안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34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모두 강남과 여의도”라며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투기자본이 몰리고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세대수나 용적률을 늘려주고 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면, 결국 민간사업자만 배 불려주고 주택가격 안정은 못 이뤄낸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때 재개발 전부 해제해 공급↓”

오 시장은 “기왕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 중, 사리에 맞지 않게 억제되고 있는 단지를 챙기고 있는 것 뿐”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제가 지정했던 393개 재개발 지역을 전부 해제해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재지정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집이라는 것은 1~2년에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4~5년은 걸린다”며 “ 앞으로도 2, 3년은 공급 물량 확대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교수들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과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주택) 공급이 줄었다”며 “그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인정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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