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적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17:48

18일 시민들이 이날 점심 때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 모처럼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 뉴스1

18일 시민들이 이날 점심 때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 모처럼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 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3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체계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날짜는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적용 시점으로 언급한 ‘11월 9일’보다 일주일 정도 당겨진 시점이다.

정은경 청장 언급한 11월 9일보다 당겨져

이런 발언이 나온 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이라는 보도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냐’고 묻자 권 장관은 “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청장은 7일 열린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위드 코로나 적용 시점을 11월 9일 이후로 전망했었다. 10월 25일쯤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9일쯤 “시작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권 장관이 이보다 일주일 더 이른 날짜를 언급하면서 일상회복까지의 시간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0월 23일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달성한 후 9일 뒤 순차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하는 식이다.

야당서는 “준비 시간 촉박하다” 질타

14일 광주 동구 국립공원 무등산 등산로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임시 선별진료소운영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4일 광주 동구 국립공원 무등산 등산로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임시 선별진료소운영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이날 국감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실행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주 만에 정책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건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영국도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쳤는데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한다. 우리도 부작용이나 사회적 반발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방역 수칙이나 의료 대응 지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2~3주 뒤면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의료 체계 붕괴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재택 치료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에 1517명에서 보름 뒤에 3049명으로 두배 늘었다”며 “재택치료 세부안에 따르면 지자체에 다 책임을 맡겨놨는데 역량이 충분히 되겠냐.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권 장관은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전문가들과 재택치료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또 준비 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질병관리청장을 TF 팀장으로 해서 복지부와 그간 쭉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제 분과별로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공개되지 않은 물밑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4개 분과별 회의 결과들을 취합한 후 쟁점이 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전문가들이 주요 쟁점을 점검하는 두 번째 공개 토론회도 열린다.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세부 쟁점과 국민 인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각각 ‘장기 예측과 안전한 일상회복 방안’, ‘의료체계 대응 전략’, ‘대국민 인식 조사’를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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