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 종전선언 문구 검토"…백악관은 "北 미사일 규탄"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16:03

업데이트 2021.10.20 16:06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운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3국 북핵대표협의를 했다. [사진 외교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운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3국 북핵대표협의를 했다. [사진 외교부]

미국은 19일(현지시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확인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미국이 지난 1일에 이어 이번까지 안보리 회의 소집을 연속 요청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제재 위반 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린 것이다.

"한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 진행 중"
파급 효과 법률 검토 심도 있게 진행
유엔 안보리, 20일 긴급 회의 소집

미국은 19일 오전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회의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한·미·일 3국 회의로 모인 이들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다.

국무부는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가졌으며,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반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이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공유했다고 밝히면서 역으로 북한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깊은 유감 표명"이 한국 정부 공식 반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종전선언이 채택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감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3자 회의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의 '입구'라는 입장을 앞세웠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안에 있는 표현이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내는 것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미 행정부 내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당국자는 한·미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구축 조치와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실무 협의는 거의 마무리했지만, 북한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추진 시점은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미국 측 성명에는 종전선언을 논의했다는 언급이 없어 한·미 간에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김 대표가 미국 내부 협의 결과를 갖고 후속 협의를 하기 위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측은 3자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3국이 우려를 공유하면서 역내 억지력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노 본부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가졌으며,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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