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따른 미사일 발사, 선거 앞둔 日 기시다에겐 호재?

중앙일보

입력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본격 추진하며 방위력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안전보장 대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19일 일본 도쿄에서 한 시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는 TV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EPA=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일 오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총선 공약집에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라는 표현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자민당이 이를 서둘러 추진할 의향을 밝힌 것이다.

2020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주창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일본이 적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정밀 타격수단 등을 보유하겠다는 의미다. 당시 아베 내각은 북한이 극초음속·변칙 궤도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기존 요격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이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추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헌법 해석에 비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총선서도 '북풍' 덕에 자민당 압승

이런 논란 속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내내 지지부진했던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는 북한이 2년 만에 쏜 SLBM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북한이 고성능 잠수함과 함께 SLBM을 실용화하면 발사의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고, 북한이 미·일을 근해에서 기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히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9월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31일 열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집권당으로 표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10월 열린 중의원 선거 직전인 8월에도 북한이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낙하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일본에선 피난 경보까지 발령되며 불안이 고조됐고, 당시 아베 총리는 이를 부각해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다.

기시다 총리도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예정된 선거 유세 일부를 취소하고 즉시 신칸센으로 총리 관저로 돌아오는 등 '위기감'을 연출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지바(千葉)현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즉시 관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