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자=범인, 설계자=죄인"…李 공익환수론 때린 심상정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11:55

업데이트 2021.10.20 17:4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 = 범인, 설계한 자 = 죄인’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 대선 후보,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터라 두 사람의 공방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이익의 75~90%가 민간에게 넘어갔다”며 지방 정부 사업의 막대한 특혜가 소수의 민간 사업자에게 집중된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심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지사는)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로 이해된다”고 이 지사의 ‘공익환수론’을 비판했다.

이재명 국감

이재명 국감

이어 강제 수용(4367억원), 용적률 완화(100억원),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4601억) 등 민간 특혜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원이라고 분석하면서  “한 시민이 이런 글을 보내왔다”며 ‘돈 받은 자 = 범인, 설계한 자 = 죄인’이라는 팻말을 내보였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18일 국감에서 선보인 ‘돈 받은 자 = 범인, 장물 나눈 자 = 도둑’이라는 팻말을 패러디한 것이다.

대장동 특혜 개발로 인한 국민의 손실이 1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한 심 의원은 “평소 억강부약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는 강제 수용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을 한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부패 설계자’와 ‘공익 설계자’를 분리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고 왜 10억만 배당받았는지 등은 투자자에게 물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국감

이재명 국감

이 지사는 “왜 분양사업 안 했냐고 하는데 결과론과 현실론은 중요하다”며 “의사결정을 한 것은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며 “부동산값 폭등을 예측하고 분양 사업해야 한다고 하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5500억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민간 개발을 했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답변이 길어지자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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