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 중”…다음주 발표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10:36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2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방침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만큼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 카드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하는 등 고물가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휘발유ㆍ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자의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L당 100원 안팎으로 휘발유ㆍ경유 값이 내려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생계를 잇는 가구들이 도움을 얻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상충하고,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