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천대유 TF "경실련, 정치적 편견 유감없이 드러내"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10:3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TF 대장동 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TF 대장동 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토건비리 진상규명 TF(단장 김병욱 의원)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추정에 추정을 더한 부실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치적인 편견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의 자료는 대장동 개발에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오류도 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목조목 예를 들어 반박하고자 한다"며 "원래 완전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으나 구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인데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 자료 대부분의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 ▶성남의뜰은 택지분양만을 한 것 ▶경실련은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 ▶토지보상비가 낮다는 주장은 공원조성비를 누락하여 발생한 오류 ▶수많은 사실관계 오류 등을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특히 사실관계 오류와 관련해 "경실련은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경실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부지를 LH에게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오히려 LH에 매각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임대주택 부지를 LH에 매각한 것은 이재명 시장 재임 이후이며 임대주택 조성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부득이하게 LH에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실에 기반을 둔 검증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자료를 자신의 입맛에 짜 맞추거나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검증을 삼가야 할 것"이라며 "경실련이 왜곡과 거짓 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신망 있는 시민단체의 본연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