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야당은 이를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20일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 오른쪽 위에는 이 후보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이 서류에 함께 서명했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성남시가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게 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공원'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김원 기자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백현동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적률을 4단계나 높여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기부받아 진행됐다.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을 세우고 아파트를 올린 곳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야권에서는 '제2의 대장동'이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나 무리하게 높여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SNS에 "공식문서의 결재란에 서명해 놓고도 아랫사람 탓만 하는 자가 있다"라며 "공직자의 결재란 그저 빈칸에 이름 적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