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군이래 최대 환수? 경실련 “대장동 공공환수 10%”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00:12

업데이트 2021.10.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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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며 공공이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9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 중 공공 환수는 10%에 불과하다며 특검으로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경실련은 19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 중 공공 환수는 10%에 불과하다며 특검으로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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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총 1조8211억원으로 산출했다. 그중 택지매각 추정이익은 7243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이 언급한 ‘공공 환수액 10%’도 이 택지매각 배당금에서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3월 12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부지를 계획 변경해 성남의뜰에 매각했다. 당시 부지의 배당금은 1830억원으로 총개발사업 이익의 10% 수준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를 체결해서다.

경실련은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47만3256㎡)을 매각한 금액을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2조2243억원-1조5000억원=7243억원)해 매각 이익을 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액이다.

공동주택지 15개 블록 중 13개 블록(4340가구)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분양했다. 13개 블록의 공동주택지 분양가액은 호당 9.1억원으로 총분양매출은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택지판매가와 적정 건축비(평당 700만원) 등을 고려할 때, 경실련이 추정한 원가는 평균 호당 6.6억원으로 봤다.

성남시가 주장하는 공원조성비 등 3681억 포함해도 공공 환수율 25%

경실련이 밝힌 대장동 추정 이익

경실련이 밝힌 대장동 추정 이익

주택 1호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 1조968억원의 분양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중 화천대유의 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화천대유의 분양수익(4531억원)에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배당금 4040억원을 고려하면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은 6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나 여당 측은 기부채납받은 제1공단 공원조성비 등 3681억원도 공공 환수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3681억원을 포함해도 공공 환수율은 25%로 여전히 낮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경실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7월 위례신도시 건을 통해 이번 대장동의 발생 이익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위례신도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파트 분양에 참여해 총수익의 절반인 200억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에서는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주택지(아파트·연립)를 모두 민간이 분양하게끔 했다.

경실련은 “위례신도시의 경험으로 대장동 아파트 개발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성남시는 공권력을 동원해 100% 강제수용하고 논밭, 임야를 아파트로 용도 변경한 택지를 화천대유에 수의로 공급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원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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