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췄다, 10억 집 사면 900만→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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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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