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개발, 서울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민영 특혜”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저격수’로 나섰다. 오 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도판도 미리 준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인데 대장동 사업 도면까지 갖고 오는 시장이 이해가 안 된다”며 항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오 시장 의견을 물었고, 여당은 이에 반발했다. “대장동 같은 민관 합동개발 사례가 서울시에 있나. 이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방식”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골치 아프고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건 공공이 해결해 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건 진정한 민관 협치가 아니다”며 “다른 데선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3개월 만에 이뤄진 걸 검찰이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 때 오 시장은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도판을 꺼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는 5개 블록(아파트 용지)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는데, 공모지침상 건설사는 한 곳도 (공모에) 참여 못 했다. 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권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며 “결과적으로 화천대유는 토지를 싸게 수용해 4000억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4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공공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미리 정하는) 사전 확정이익 방식을 통해 5503억원의 공공개발이익을 미리 확보하는 등 약 7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있다. 오 시장이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세보다 낮은 토지보상비 ▶토지 취득기간 대폭 감축 ▶초과이익 환수 규정 배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공영개발 탈을 쓴 민영 특혜’ 도판을 꺼내기도 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여러 차례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라고 지적했는데도 국민의힘 측이 (대장동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자 민주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