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중간목표로서 2030년엔 2018년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탄중위의 공식 제안이 나온 셈이다.
탄중위는 18일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개의 시나리오(A, B)를 최종 의결했다. 두 시나리오 모두 현재 건설 중인 7기를 포함한 국내 석탄발전소의 전면 중단을 전제했다.
탄중위에 따르면 A안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전력 생산 비율은 신재생에너지 70.8%, 무탄소 가스터빈 21.5%, 원자력발전 6.1%다. B안은 석탄 발전소는 전면 중단하지만 LNG 발전이 일부 유지되면서 전환 부문의 배출량이 2070만t(2018년 배출량 대비 92.3% 감축)이 된다. 전력원은 신재생에너지 60.9%, 원자력 7.9%, 무탄소 가스터빈 13.8%, LNG 5%다.
이날 함께 의결한 NDC 상향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적었던 지난주 초안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정부는 40% 이상 추가적인 감축 수단 발굴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목표는 40%로 하되 설명은 그 이상으로 표현해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탄중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날 의결된 NDC 상향안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연평균 4.17%를 감축하기에는 준비된 기술이나 정책 수준이 낮다. 경제성장과 동시에 해낼 수 있는지, 기업과 소비자들이 따라올 만한 수준인지 현실적인 고민이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술이 개발되도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우려도 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030년 NDC는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목표는 속도가 빨라 보인다”며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 기술(CCUS)이나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새 기술이 개발되도 대규모 인프라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수용성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의결된 NDC 상향안에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탄소중립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비용 논의 없이 정책안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니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통계꼼수’ 논란도 있다. 그동안 탄중위는 NDC를 설정하며 기준연도(2018년)는 ‘총배출량’, 2030년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을 사용했다. 2018년 순배출량을 기준 삼으면 실제 NDC가 36.4%에 그친다. 이에 대해 탄중위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준용할 예정인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산출 방식”이라며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노들섬에선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탄중위해체공대위가 시나리오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