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탄소 중립 기술 확보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관련 핵심 기술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 중립 기술 77%, 성과 ‘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1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대응 행동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중앙포토
1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 연구기관이 수행한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R&D) 2488건 중 77.8%(1934건)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 의원이 탄소 중립 관련 주요 9개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최근 연도 성과분석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 경제적 성과란 사업화나 기술 이전을 통해 매출을 올린 사례를 말한다. 9개 공공기관이 2010년 이후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한 연구비는 총 4조3859억원이었다. 이 중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한 과제(1934건)에 투입한 연구비는 2조9499억(67.3%)에 달했다.
다만 경제적 성과 금액의 합은 투입한 연구비와 엇비슷했다. 양 의원은 9개 기관이 탄소 중립 기술로 올린 매출액이 4조82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총 연구비 4조3859억원보다 소폭 많다. 실적이 가장 좋은 분야는 청정화력 기술(2조8010억원)이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1000㎿급 초초임계압(USC) 주기기 시스템 상용화 기술’로만 올린 성과가 2조5840억원원에 달했다. 전체 탄소 중립 기술 실적(4조8200억원)의 약 58% 수준이다. 초초임계압 발전은 석탄 발전의 온도와 압력을 높여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그다음이 에너지저장(5165억원)·풍력(4349억원) 순으로 실적이 좋았다.
양산 단계 수준은 54건 불과
TRL 단계별 정의
경제 성과가 아닌 기술 수준으로 평가했을 때 양산 단계(사업화)에 이른 탄소 중립 기술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양 의원이 9개 기관 탄소 중립 연구·개발 성과보고서에 나온 기술 수준 평가를 집계한 결과다.
통상 연구·개발 중인 기술 과제는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지표를 통해 기술 성숙도를 판별한다. TRL는 9단계로 나뉘는데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양산 단계인 TRL 9에 해당하는 기술은 전체 2.1%(57건)에 불과했다. 실용화 단계인 TRL 7(시제품 성능평가)과 TRL 8(시제품 인증)에 해당 하는 기술도 각각 302건(12.1%)과 212건(8.5%)에 그쳤다. 전체 탄소 중립 기술 중 실용화 이상 수준에 이른 기술은 22.7%(571건)이었다. 9개 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기술 중 가장 많은 등급은 TRL 6(시제품 성능평가)으로 405건(16.2%)이었다.
양 의원은 “양상 단계인 TRL 9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가 돼 있음만 의미할 뿐 추가적 실증 과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