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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보태주려 건물 줬는데 자식 변심? 간단한 해결책 있다 [부모탐구생활]

중앙일보

입력

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 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편은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신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물 주려는데, 효도 계약서 쓴다고?

재산 증여와 상속. 효도계약 써야할까. 게티이미지뱅크.

재산 증여와 상속. 효도계약 써야할까. 게티이미지뱅크.

50대 자산가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분을 생전에 두 자녀에게 증여해 임대수익으로 자녀들의 생활에 도움도 주고,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었다가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외려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리 재산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여진다는 A씨.

자녀들이 재산을 받은 뒤 변심하는 것에 대비해 ‘효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신문기사도 보았지만, 만일의 경우 자녀들로부터 증여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증여재산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운 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A씨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A씨는 가까운 증권사 직원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가 추천받은 해결책은 신탁.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고, 자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신탁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자녀가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탁회사가 해당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신탁재산은 다시 부모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만일의 경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 없이 다시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니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효도계약 필요한 사회, 어떻게 할까

우리 사회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의 상속에 대비한 생전증여와 절세목적의 증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2015년)에서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이 부모 자식 간 효도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불효방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 같은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고객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수증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조건부 증여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 증여와 상속. 효도계약 써야할까. 게티이미지뱅크.

재산 증여와 상속. 효도계약 써야할까. 게티이미지뱅크.

흔히 효도계약이라고 불리는 조건부증여계약은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에게 효도 등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으로 넣어두고, 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무 불이행시 증여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건부 증여 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 신탁은 ‘조건부증여계약’과 ‘신탁계약’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즉, 수증자인 자녀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조건부 증여신탁 개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조건부 증여신탁 개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효도계약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동산을 분할해 증여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증여 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여러 자녀에게 지분으로 분산 증여하는 경우 공유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조건부 증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면 신탁재산 자체에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제3의 공유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임대차, 매각, 담보제공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유자 중 특정인에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 신탁을 고민해 볼 사례]
1.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낭비할 우려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2. 증여 후 자녀, 며느리나 사위의 불효나 변심이 우려되는 부모
3. 증여 후 사업하는 자녀의 채권자가 증여 재산을 압류할까 걱정되는 부모

이번 편에서는 신탁을 활용해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부 증여 신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탁은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솔루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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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페어런츠를 배달합니다. 김주원 기자

헬로 페어런츠를 배달합니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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