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핑퐁’ 끝에… 변호사비 의혹 수사 이재명 대학 후배 손에

중앙일보

입력 2021.10.17 14:53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이 후보와 같은 중앙대 법대 후배 출신 검사장이 지휘하게 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과 맞물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지검장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할 따라 이송”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관련 수사 상황을 물은 데 대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했다”며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 확정됐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 이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에 (이송을) 건의했고 검찰총장이 ‘오케이’ 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사회생한 공직선거법 재판…변호사비는?

앞서 ‘친문’ 성향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지사 부부를 모두 변호했던 이 지사 캠프 소속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해당 변호사와 다른 사건 의뢰인 등이 이 지사 사건 수임료 액수를 놓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수임료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 지사의 공직자 신고 내역상 변호사비로 재산이 3억여원밖에 줄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당시 이 후보는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판결. 그래픽=신재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판결. 그래픽=신재민 기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사비 의혹’ 이송…“수사 의지 없어”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이송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휘라인의 면면 때문이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중앙대 법학과 출신으로 이 후보와 동문이다. 채널A 사건 처리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인 지난해 8월 전국 특수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 6월 수원지검장에 발탁됐다.

여기에 검찰 총수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대장동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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