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만에…서울 9억대 고가 아파트 15%→56%

중앙일보

입력 2021.10.17 14:41

업데이트 2021.10.17 14:4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1.10.14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1.10.14 [연합뉴스]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고가주택이 10채 중 2채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채 중 1채 이상으로 늘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내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의 5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15.7%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주택담보대출·중개수수료중도금 대출 등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급증했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주택 비율은 67.1%에서 15.4%로 줄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주택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비율이 10% 미만인 곳은 중랑구가 유일했다. 5년 전에는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가 17곳이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2017년 6월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전체의 0.3%에 불과했으나, 5년 후인 현재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 (2.0%→79.2%)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5년여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 대출만 받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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